분양가 상한제, 과연 약일까? 독일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없다?

신중한 적용이 필요한 분양가 상한제

입력시간 : 2019-07-08 08:54:42 , 최종수정 : 2019-07-08 09:22:23, 이호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 과연 약일까? 독일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지를 ‘로또 청약’ 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낮은 분양가’가 있다.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분위기에 맞춰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주변시세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강남의 단지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자 당첨되면 시세차익으로만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수요자들은 아껴둔 청약통장을 앞다퉈 꺼내기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준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판단하에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제한, 전반적인 집값의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