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입력시간 : 2019-07-25 16:21:14 , 최종수정 : 2019-07-25 16:22:01, 서신석 기자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8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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